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시행한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작결함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예비조사 :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조치 및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 다만,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중간보고를 한 다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본조사 : 규칙 제56조의8에 따른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본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