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제작동일성조사 결과보고제16조 · 제작결함 자료 요청제17조 ·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제18조 · 시정계획 공고제19조 · 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업무규정의 제정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