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2. 시행규칙 제56조의6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56조의7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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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등
(별표 2)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등 1.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나. 가목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국토교통부 건설기계담당과장, 자동차담당과장 및 소비자보호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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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조사기관의 시설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작결함정보수집제6조 · 결함정보 분석 등제7조 · 제작결함조사계획 보고제8조 · 제작결함조사의 방법제9조 · 제작결함 예비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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