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0조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에서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정책담당자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자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책임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양성평등 관련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양성평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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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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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등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