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조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안전평가서에는 영 제1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약문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4. 지반 및 지질 현황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6. 지반안전성 검토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8. 종합 평가 및 결론9.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10. 부록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다. 용어 해설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마.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②구체적인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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