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0조 (이송 및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배분 받은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 또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또는 과세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②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 사유를 시ㆍ도지사 및 민원인(제7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동산세제과장에게도 그 내용을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반려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석민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과세권자 및 처분청의 해석민원 결과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다시 해석민원을 신청 하는 경우2.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 따라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게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방세관계법규의 해석과 관계없는 사항4. 신청인 또는 민원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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