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1조 (제도개선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세제과장은 해석민원 사무 처리과정에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령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령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서와 소관 법령을 성실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입안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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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처리 절차제17조 · 결과 통지제18조 · 업무협조제19조 · 해석사례집 발간 등제20조 · 세정업무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제도개선 연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