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2조 (검토 기간)

법령소관과장(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부동산세제과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석민원을 접수한 날(제14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완요구가 완료된 날,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검토기간 이내에 그 해석민원의 검토를 종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