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7조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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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해석민원에 대한 검토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석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해석민원에 대한 검토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석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석민원 결과를 통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해석민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4호에 따른 심판청구와 관련된 해석민원 결과를 통지받은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92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진술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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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결과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