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6조 (신청인 등)

해석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2. 지방세관계법규의 해석을 요청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나. 납세자의 특수관계인(「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다. 가목에 따른 납세자의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