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5조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석민원인 경우 해당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 해당 해석민원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민원인은 필요한 경우 직접 출석하여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민원인은 출석 일시 및 장소, 필요한 진술시간과 진술하려는 대강의 내용을 7일전까지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에게 서면, 전자메일 또는 전화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과장은 필요한 경우 그 해석민원과 관련된 신청인 또는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