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5조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석민원인 경우 해당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 해당 해석민원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민원인은 필요한 경우 직접 출석하여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민원인은 출석 일시 및 장소, 필요한 진술시간과 진술하려는 대강의 내용을 7일전까지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에게 서면, 전자메일 또는 전화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과장은 필요한 경우 그 해석민원과 관련된 신청인 또는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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