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6조 (선원의 근로조건 등 선박관리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 등 선박관리계약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계약변경신고서를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보다 밑도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해당 선원노동조합의 동의서(해당 선원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한 선박관리계약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 등 선박관리계약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계약변경신고서를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보다 밑도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해당 선원노동조합의 동의서(해당 선원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한 선박관리계약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삭제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변경신고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취업선원 관련 노동조합과 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해운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계약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계약변경신고서 (신규계약체결, 근로조건변경, 관리선박감소ㆍ증가) | 계약변경신고서 (신규계약체결, 근로조건변경, 관리선박감소ㆍ증가) | 계약변경신고서 (신규계약체결, 근로조건변경, 관리선박감소ㆍ증가) | 계약변경신고서 (신규계약체결, 근로조건변경, 관리선박감소ㆍ증가) | 계약변경신고서 (신규계약체결…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선박관리계약제14조 · 선원의 근로조건제14조의2 · 선원의 근로조건 이행보장제14조의3 · 계약의 심사제15조 · 계약의 공증

제16조 · 선원의 근로조건 등 선박관리계약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국적선박의 선원관리제18조의2 ·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관리제19조 · 선원관리 등 신고서 제출제20조 · 선원관리 등 신고 수리제한제21조 · 선원관리 등 신고의 수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