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회(소속 회원사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속 회원사의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다음 달 2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별지 제1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총괄보고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사본을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에게 보내야 한다.1. 삭제2. 삭제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법인세 납부증명 또는 외환입금실적 등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사업자의 매월 선박관리 등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총괄보고서를 말한다)2. 영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의 부과징수,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명령,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선박관리업무 행정처분 실적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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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선원관리 등 신고서 제출제20조 · 선원관리 등 신고 수리제한제21조 · 선원관리 등 신고의 수리제24조 ·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제25조 · 계약내용 등 확인

제28조 ·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감독제33조 · 등록사항 등 통보제35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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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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