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 (지정의 취소 및 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업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전년도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고, 당해 연도 1년 동안 제10조제2항의 성과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2. 사업이 통합 또는 폐지하게 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고 신청한 경우4.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②삭제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에 대해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기관의 위법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 별표 1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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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치 기준
[별표 1] 조치기준 조치 기준 1. 일반기준 ○ 보조금 관련 제반 법령 및 고령자고용법령, 운영지침, 사업계획서, 약정서를 위반한 경우 각각의 사안별 정해진 바에 따라 시정요구, 지정취소, 사업 수행배제 및 제한 등 조치 ○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및 부당한 사용, 법령 및 처분 등을 위반한 집행시에는 각각 해당하는…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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