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5조 (자료 제출요구ㆍ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ㆍ감사ㆍ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ㆍ감사ㆍ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ㆍ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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