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5조 (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ㆍ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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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령(등) 명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 ) | (제도명…
[별지 제2호서식] 문1.【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 근거규정 | 준수사항 |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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