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13조 (심의요구서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1. 심의 안건 : 2. 사건 개요(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서술) 3. 조사결과 가. 원 인 나. 피해 내용 1) 인적 피해 : 2) 물적 피해 : 다. 관련자 1) 성 명 : 2) 소속(주소) : 3) 자격증명(번호) : 4) 위반사실(관련자별 위반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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