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5조 (처분의 확정)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1.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2.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위원회 심의 및 처분결정 시 알려진 사항으로서 그 사항을 이미 참작한 경우3. 제23조에 따라 재검토 및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제22조제7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감안하여 검토 및 심의 후 청장이 처분을 결정한 경우4. 제24조에 따른 청문결과(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기타 자료 등)를 고려하여 청장이 처분을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