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처분ㆍ시정지시ㆍ개선권고 및 안전개선명령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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