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7조 (처분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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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증명 등의 취소 및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항공신체검사증명은 제외한다)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항공안전과장은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 내용을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지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항공안전과장은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 내용을 항공우주의학협회장 및 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3.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관리국장에게 과징금 부과 의뢰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