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0조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센터는 인증서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인지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교육부, 국가정보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모든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②인증센터는 제1항의 사실을 가입자 및 사용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한 뒤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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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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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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