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1조 (사용기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이 인증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정보(유효기간, 발급기관 인증서명 등)의 정합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용기관은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또는 폐지, 효력 정지된 인증서를 정보시스템 접속 및 통신 암호화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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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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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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