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 (매도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소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구입을 통하여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유물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②소방청장은 매도신청된 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될 경우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로 판단될 경우4. 구입대상 분야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물매도 신청서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매도유물 명세서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매도유물 명세서 연번 : | | | | 명칭 (소장자부여) | | 수량(점) | 수량(점) | 크기 (가로x세로x높이, mm) | | 시대 | 시대 | 소장자 | | 매도신청액(원) | 매도신청액(원) | 소장경위 (증빙자료별첨) | | | | 주요특징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