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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5조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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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5. 1.>1. 징계위원회의 회의2.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포함한다)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 5. 1.>[제34조에서 이동 <2016. 6. 3.>][제목개정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