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7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배송센터사업자,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에 대하여 운영지침, 입주계약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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