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및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제11조제3항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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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