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수사과오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수사과오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별표 2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과오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심의결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징계의 감경 또는 감면을 건의할 수 있다.1. 평소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2. 공적 및 세평3.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유
③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징계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건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
■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 |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 |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 |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 |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 |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 |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 |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 |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수사과오 심의 결과서
■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별지 제7호서식] 수사과오 심의 결과서 20 . . . | 20 . . . | 20 . . . | 20 . . .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 간 사 | 간 사 | 간 사 | 간 사 | 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사과오 평가기준
수사과오 | 평 가 기 준 중과오 | ○｢파면｣, ｢해임｣, ｢강등｣ 수준의 과오 : 징계의뢰 ○｢정직｣, ｢직위해제｣ 수준의 과오 ∙ 금품ㆍ향응수수 ∙ 피의자 도주 ∙ 고의에 의한 수사절차 위반 ∙ 본인 책임에 의한 직위해제 ∙ 감독 책임에 의한 직위해제 ○｢형사처벌｣ 대상 과오 ∙ 구 속 ∙ 불구속 - 선고형이…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