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23조 (수사과오 예방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책임자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사과오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사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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