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5조 (등록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영 제4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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