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 (이익제공ㆍ수령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가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받은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과 투자자로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등에서 제외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하는 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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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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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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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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