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2조 (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1개월을 말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계투자 상품과 연계대출 상품은 각각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본다.
③영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이하 "수상등"이라 한다)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 수상등의 시기 및 내용2.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3.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4. 관련 법령ㆍ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등 이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④영 제18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1.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상태, 투자수익률 등을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않을 것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4. 광고문에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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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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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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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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