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격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소방청장은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자격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자격시험의 실시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3. 자격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4.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5.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6.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자격시험기관의 장은 별표 3 및 별표 4를 포함하여 자격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필기ㆍ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를 지정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산정하여 시험공고 시 응시료를 공개한다.
⑥제5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격시험기관은 필기ㆍ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설기준 및 시험위원 수당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위원의 선정 및 구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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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소방고가차 운용능력"이란 고층건물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고가차 운용자가 지식ㆍ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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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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