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4조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협약체결2. 연구개발비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부담3.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4.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연구개발사업 연차, 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6.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서 등 제출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9.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감독3. 연구개발비 사용 발의4. 특허조사, 표준특허 등 관련 지원과제 발의5. 연구개발결과보고서(연차, 단계, 수시보고 포함) 작성 및 보고6.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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