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6조 (연구개발과제 수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