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3조 (무인화장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안전통신국 무인화 운영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기획운영과장으로 지정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순찰점검부를 송수신소에 비치하고 순찰ㆍ점검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③순찰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장: 월 1회 이상3. 관리책임자: 연 1회 이상
④순찰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장비의 안전 및 보안 상태 확인2. 외부점검: 시설물ㆍ발전기 상태, 연료 재고량, 철탑ㆍ안테나 상태, 화재위험(산불 등) 여부, 대지ㆍ배수로 붕괴위험 여부 등3. 내부점검: 장비 작동상태 및 외부 침입 여부 등
⑤관리책임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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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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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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