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승인관련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여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3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안건 및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승인신청자 또는 평가기관에 출석을 요구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과학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승인신청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자는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의견서를 토대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 접수 후 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재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⑨과학원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거 승인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활용 기술, 용도 또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승인관련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비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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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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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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