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3조 (위원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30인 이내로 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재활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2. 재활용 관련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3.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4.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5. 법률전문가

③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제2항제3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은 필요시 별도로 위촉하여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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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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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위원단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