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8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3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재활용 계획에 관련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의견서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사항 이행 증명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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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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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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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