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9조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3조와 제16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17조의 자문위원회, 제18조의 심의위원회의 등을 참고하여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적용성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적용성시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1. 현장적용성시험을 위한 최소 규모 및 시험기간2. 현장적용성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도출 결과물3. 현장적용성시험에 필요한 평가사항4. 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을 통해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적용성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거로 현장적용성시험 불필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1. 재활용 기술의 국내외 보편성2. 재활용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증사례3. 재활용 기술의 현장적용성시험 유사사례4. 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④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적용성시험의 사전검토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전검토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