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6조 (감염병환자등의 업무종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의 장은 「결핵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로 진단받아 지자체로부터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아 일시 제한이 취소될 때까지 부대 내 출입 및 근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해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식품취급 업무 종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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