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5조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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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결핵예방법」 제3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결핵예방법」 제3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군용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법」 제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검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국립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무부대 등의 장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