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6조 (감염병 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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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군 내외의 감염병 발생 현황, 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 등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군에 주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무사령관은 군 내외의 감염병 발생 현황, 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 등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군에 주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②국군의무사령관은 감염병 감시를 통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전군에 공유하고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군의무사령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발생 조기감지를 목적으로 군보건의료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대상 생물테러 의심 증후군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국내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정보(국가응급실진료정보망 등)를 주기적으로 획득하여, 필요시 관련 정보를 전군에 공유하고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