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7조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입영장병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검진 결과 HIV 감염인으로 확인되어 귀가조치 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한다.
②파병, 유학 및 그 밖에 근무로 해외에 출입하는 장병 등에 대하여서는 출ㆍ입국 신체검사 시에 본인의 동의하에 제1항의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군보건의료기관의 선별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검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상자를 HIV 감염인으로 판정하여 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HIV 감염인으로 확인된 경우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HIV 감염인을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병원에 즉시 입원조치 하여야 한다.
⑥군병원장은 HIV 감염인의 확인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의무조사 시부터 전역심사 시까지 휴가조치와 필요한 보호 및 진료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미결정검체로 판단된 사람은 추후 HIV 감염인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 최종확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HIV 확인검사 의뢰
[별지 제3호서식] HIV 확인검사 의뢰 양식 수 신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제 목 : HIV 확인검사 의뢰 1. 아래의 검체는 본 ㅇㅇ병원(의무부대)의 HIV항체 시험에서 양성반응①을 보여 확인시험을 의뢰 하오니 검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검체번호② (감염인 관리번호)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별지 제4호서식]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관리번호 | 소속 | 계급 | 성명 (이**) | 선별검사 | 선별검사 | 확인검사 | 확인검사 | 확인검사 | 확인검사 | 비고 (전역일) 관리번호 | 소속 | 계급 | 성명 (이**) | 일자 | 결과 | 검체번호 | 의뢰일 | 회신일 | 결과 | 비고 (전역일)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