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7조 (감염병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무사령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ㆍ전파양상 및 역학조사 결과,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감염병대응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감염병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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