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9조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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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방접종의 종류 및 시기,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 등의 범위,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무사령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방접종의 종류 및 시기,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 등의 범위,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군의관의 진료시간을 조정하는 등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할 때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중 피접종자 인적내역을 작성ㆍ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예방접종을 실시한 군보건의료인은 국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기로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스템 정상복귀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보고 받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관, 보존 및 이관하여야 한다.

⑥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월별 예방접종실적을 작성 후 연간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실적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⑦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장병의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고,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한 경우 접종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⑧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예방접종 시행에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 「군 예방접종 관리 지침서」를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군 예방접종 관리 지침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