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6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1조의1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집적지역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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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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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