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1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부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집적지역을 조성하는 소속기관장(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당해 사업의 조정ㆍ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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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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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협약의 체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