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팀의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④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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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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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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