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9조 (사회복귀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복귀교육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교육, 퇴원 후 생활지침 제공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교육 중 보호관찰교육은 2시간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③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출원하는 날 수료식을 거행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료식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1. 보다 쾌적한 환경의 생활실 배정2. 특별식 제공 등 격려 행사②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향상된 처우를 실시하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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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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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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