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 제22조 (종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본부장은 공항시설법, 교통안전법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항공로 항행시설의 각종 검사ㆍ점검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ㆍ 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자격 소지자를 활용 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공항시설법」 제43조에 따른 항공로 항행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위임한 시설은 소장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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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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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종합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